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주력전략산업 초격차 유지·확보 강조
신성장 4.0 위한 'FOCUS+'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2025년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지난해보다 27.1%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산업 중점분야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신성장 4.0 전략 이행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8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와 생산성 정체 극복을 위해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조선해운 등 주력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역동경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3대 게임체인저 2.7→3.4조 확대…주력전략산업 초격차 유지·확보
정부는 우선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AI-반도체가 8700억원에서 1조2600억원으로, 첨단바이오가 1조7800억원에서 2조1200억원으로, 양자기술이 13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AI 분야에서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다. 정부와 민간이 총 2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달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했고 K-클라우드 기술개발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031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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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을 2025년 상반기 수립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1단계(77만2000명) 구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066억원이 투입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도 2024년 1004개에서 2025년 1263개로 확대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2025년 하반기 마련한다. 또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본격 시작하며, 장기적으로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형 R&D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보상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 착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난해 5조9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고체·리튬메탈·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5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에는 900억원이 배정됐다.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주요 소부장 자립화도 추진한다.
조선·해운 분야에서는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자율운항선박 등 LNG선 이후의 차세대 먹거리 육성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2026~2032년)을 위한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 신청한다.
◆ 신성장 4.0 위한 'FOCUS+' 추진…인력 양성·규제혁신 초점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FOCUS+'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 전문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국민체감 제고(+)로 구성된다.
개방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항공우주·양자기술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에 16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정책금융 지원 효율화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기업 한도는 최대 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프로젝트 한도는 최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2500억원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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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특화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2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특화모델을 발굴한다. 도심 실증은 올해 하반기 1단계(비도심) 수행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착수한다.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2026년부터 개시하고, 4차선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3237km를 올해 구축한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를 오는 11월 추진하고,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상시스템 후보 부지 상세조사 완료 후 2025년 2분기부터 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IP 융복합 클러스터(고양)와 특수영상 클러스터(대전) 착공을 오는 12월에 추진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한다.
K-콘텐츠 모태펀드(약 6000억원), 전략 펀드(약 4000억원), 글로벌리그 펀드(약 1000억원), 문화산업보증(약 2조2000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52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미디어·콘텐츠 기업과 TV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2025년 2분기에 조성해 K-특화 채널 구성 등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과 반도체, 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연 370명), 첨단바이오 고급 연구인재(2025년 2만3000명), 양자대학원(3개, 2032년까지 박사급 540명) 등을 육성한다.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보장(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박사후연구원 채용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환경을 마련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기반으로 해외 인재유치센터를 2025년 2월 개소하고,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소득세 50% 감면(10년)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규제혁신을 위해 AI 전환(AX)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확대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속히 도입한다.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대상 단계적 확대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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