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2019년 10월에 변경된 실업 급여 제도로 인해 2024년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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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2019년 10월에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2024년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파이터치연구원] |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20개 국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 급여 비중이 1%p 인상 시 비정규직 비중이 0.12%p 증가한다.
실업 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은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최근 변경된 실업 급여 제도에 적용할 때 증가된 실업 급여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4년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 급여 비중이 50%에서 60%로 10%p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18년 대비 2024년 비정규직 비중은 1.2%p 증가했다.
이 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환산하면 실업 급여 비중 증가로 비정규직은 24만1000명 증가한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유럽 국가 20개 국가들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실업 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실업 급여를 올리면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를 수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 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 급여 지급 수준(평균 임금의 60%, 지급 기간 120~270일)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평균 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