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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 날듯···MG손보 실패 교훈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6:31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6:31

경영실태 3단계로 하락, 예외 조항 존재
민간 회사 수 조원 투자 당국이 불허 부담
MG손보 매각 실패로 소비자 피해 우려
우리금융, 동양생명 인수 데드라인 8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모았던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를 이번 주 중에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숙원인 보험사 인수의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건부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아직 우리금융지주에 통보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주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의 관계 기관들이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이 유력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을 포함해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에서 2334억원 부당대출이 발생했고, 동양·ABL생명보험을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등급 하락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에서 경영평가 3등급 이하일 겨우 자회사 인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전망이 다르다. 3등급인 경우에도 자회사 인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실패와 관련해 이사회 대폭 교체와 강력한 내부 통제안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매진했다. 이를 당국이 인정한다면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모았던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를 이번 주 중에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숙원인 보험사 인수의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2025.03.17 dedanhi@newspim.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 논의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로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과 금융위 내부에서도 민간 금융회사의 수조 규모의 투자를 당국이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것이 금융가의 전망이다. 최근 MG손해보험이 잇따라 인수에 실패하면서 청산과 계약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결정의 시기도 주목된다. 금융위 승인 심사에는 통상 2달이 걸리지만,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결론은 8월 전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되는 2025년 8월까지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인수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500억원을 모회사인 중국 다자보험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8월을 데드라인으로 보지만, 여러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5월 중에는 승인 여부가 결론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경영실태 평가를 통보하면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온다. 금융 당국이 우리은행의 숙원 사업인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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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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