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37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37

보궐선거 없이 '부시장 시장권한 대행 체제' 전환 전망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사진=뉴스핌DB]2025.03.13 nulcheon@newspim.com

박 시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 관련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영주시는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올해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주 지역에서는 황병직 전 도의원(무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자천, 타천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