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급 2명 업무상 과실치상
"좌표 오입력 사고 직접 원인"
"실무자만 책임" 비판 거세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가 표적 좌표 입력을 잘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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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5.03.10 mironj19@newspim.com |
공군은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확인된 해당 부대 대령 전대장과 중령 대대장을 11일부로 보직해임 했다.
전대장과 대대장은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 관리, 감독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공군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군 창군 이래 초대형 민가 오폭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실무급인 위관급 전투기 조종사와 영관급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실사격과 사고 이후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공군작전사령부를 비롯한 공군 지휘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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