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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수입 재개?…정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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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 트럼프 정부에 韓 소고기 수입 관련 건의
농식품부 "트럼프 행정부 공식적인 요청 없어…생산자단체 의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쇠고기생산자협회가 트럼프 신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전미쇠고기생산자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이 의견서에는 우리나라의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와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등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신정부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NCBA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발맞춰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 요청은 과거부터 지속된 '연례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8년 한미 협상 끝에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CBA 의견서는 한국을 포함한 호주, 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동안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한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쇠고기생산자단체의 일방적 주장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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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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