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국회무궁화포럼'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 방안,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번 제6회 토론회의 주제는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안보 전략과 핵 잠재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각별한 동맹관계지만, 한국의 국력과 변화하는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 의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관계의 핵심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강조하며,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분담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핵 잠재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실리적이고 거래적인 '굿 딜(Good Deal)'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국민이 핵 개발을 찬성하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카드로 우라늄 농축 허용시 미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 참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원자력 시장 한미 공동 공략, 미 해군력 증강 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자체 핵 개발론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2019년 저서 '미래: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에서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최근에 핵 자강론을 '핵 잠재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에 맞춰 핵무장·핵 잠재력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동맹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력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등한 동맹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자강 대한민국'을 우리의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후 진행된 토론회는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전 국방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의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비확산 체제의 이해', 이광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의 '2015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사례의 평가와 교훈',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 활용 방안과 한계 극복 전략',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한미 확장 억제의 강화와 핵 잠재력 확보' 발표가 이어졌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