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항 우선출국서비스 6월 도입…호텔 이용시 할인
'든든전세' 신규출산 가구 2점으로 상향…결혼패널티 해소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5대 중점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화 친화기술)' 분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6년간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올 6월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공항 우선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가구나 출산가구에는 '든든전세'를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투자 촉진·규제 완화로 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정부는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해당 분야는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 전망을 고려해 선정했다.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촉진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 등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5대 중점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분야에서 시행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에이지테크 도입 지원 등 에이테크에 대한 초기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신규 돌봄 용품에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30%)'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확대한다.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늘렸다"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5대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해서 예비 급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에이지테크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시행…주거 분야 결혼 페널티 해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공항 서비스 및 주거 분야 혜택 등도 주어진다.
우선 정부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올해 6월까지 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도 적극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해 나간다. 호텔 등급 평가 시 다녀자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고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를 공급할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우선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