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행은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한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점검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0 photo@newspim.com

이어 "미국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최 대행은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유로(약 1229조)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끝으로 불법 또는 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남겼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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