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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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우리는 이미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해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이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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