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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长吴世勋提出"韩国经济扩张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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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 近年来,韩国经济增长率长期徘徊在0%左右,正式步入"零增长"时代。在此背景下,首尔市长吴世勋推出一项全新的经济振兴战略,旨在推动韩国经济摆脱因错失产业重组机遇、金融创新与数字化转型滞后而陷入停滞的困境,实现经济规模扩张(Scale-up)。

首尔市长吴世勋发表讲话。【图片=首尔市政府提供】

该战略的核心内容包括:加大对尖端技术领域的研发投资;推进税收与劳动市场改革,以激发经济活力;放宽各种政策限制,为产业生态注入新活力。此次战略的推出,是吴市长继去年提出"以地方为中心的国家改造构想"后,再次结合首尔市政层面发布的国家发展战略。

4日上午,首尔市政府在大韩商工会议所国际会议厅举办了题为"以企业为中心的增长导向型规制改革"论坛,旨在广泛听取各界对发掘新增长动力和规制改革的意见。论坛吸引了大韩商工会议所、中小企业中央会、韩国人工智能协会等26个新兴产业相关协会、组织及企业的200余名代表参会。

开幕式上,吴世勋市长发表了主旨演讲,题为"让韩国重回增长轨道(Korea Growth Again)",并提出打破当前1%经济增长瓶颈的目标与愿景。他指出,过去20至30年间,韩国的主导产业几乎未发生变化,而金融创新与数字化转型的滞后,正是韩国经济步入低增长时代的主要原因。因此,未来必须加大对产业基础设施建设及核心技术研发的投资力度,通过可持续的规制改革,扩大高附加值产业的规模,结合数字化与人工智能转型,推动产业结构重组。 

吴市长强调,企业是创新的主体,而政府应扮演"企业问题解决者"的角色,通过消除障碍,破除各种限制,构建服务型政府,助力企业增长,以提升企业和国家的国际竞争力。他表示,政府的存在价值就在于为企业提供全方位的支持,使其真正成为产业发展的核心驱动力。

针对如何实现名义经济增长率达到5%的目标,吴市长提出,政府应在果断实施产业政策、积极财政投资以及金融市场活跃化的基础上,推动税收、劳动市场和规制改革,以实现可持续增长。他还建议建立针对数字资产的法律框架,并通过所得税、继承税等税制助力解决低生育率问题,创造更多积极的社会效应。此外,他还强调,提升劳动市场灵活性、完善工资体系、加强就业安全网建设,是促进经济增长的重要支柱。

在规制改革方便,吴世勋市长提出了三大原则和改革方向:成立由各新兴产业领域的民间专家组成的"新产业规制创新委员会";推行"先比准,后规制",采用全面负面清单体系;对标国际标准,推行"最低限度"规制,确保韩国在全球市场竞争中占据优势。他进一步表示,应确保规制改革委员会的独立化和常设化,以保障政策的连续性,而非一次性措施。

在主旨演讲的最后,吴市长强调,只有从研发投资、金融创新、规制改革等多个维度同步推进,才能突破1%低增长困境。他指出,只有当人们对挑战充满信心,相信努力能够带来合理回报时,经济增长才有可能实现。

演讲结束后,吴市长参加了对话环节,该环节由规制改革委员会委员长、前经济副总理柳一镐主持,主题为"以企业为中心的增长导向型规制改革"。前金融委员会委员长、现任世界金融研究院理事长全光宇、前产业通商资源部长官尹相直、数字平台政府委员会民间委员具泰彦、韩国初创公司论坛主席韩相宇等业内专家共同参与。 

吴市长在对话中表示,当前"韩国已达峰值(Peak Korea)"的观点实际上意味着韩国经济正处于变革的前夜。他呼吁应调整思路、转换思维,并向年轻一代传递"重新出发","重回增长轨道"的信念。 

在主题发言环节,与会者围绕"突破新增长领域的限制"开展探讨,介绍了人工智能、生物科技、金融科技、机器人等产业领域的现行规制,并深入分析如何挖掘未来增长动力。

在综合讨论环节,由韩国规制会会长梁俊皙主持,嘉宾们围绕如何有效破除人工智能、生物科技、金融科技、机器人等新兴产业领域的限制开展深入讨论,并探讨了中央政府与首尔市政府在此方面的角色与努力方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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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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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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