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法院最快本周决定是否取消拘捕尹锡悦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4:29

纽斯频通讯社首尔3月4日电韩国总统尹锡悦因涉嫌发动内乱被拘捕，法院最快本周决定是否取消其拘捕令。

图为韩国总统尹锡悦23日在宪法法院出席总统弹劾案第四次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4日消息，尹锡悦方面与检方已在首尔中央地方法院规定的本月2日前提交意见书，法院正审查是否取消针对尹锡悦的拘捕令。

尹锡悦方面已分别于上月21日、24日和26日提交了意见书及补充材料，检方则于上月27日提交了意见书。

在追加意见书中，尹锡悦强调"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调处）无权调查内乱罪，且在拘捕期限届满后才提起公诉"的原有主张。检方则在意见书中主张："公调处在有效的拘捕期限内合法起诉，且尹锡悦可能拉拢共犯或相关人员，因此不应取消拘捕。"

分析称，由于双方主张与此前庭审辩论所述内容相差不大，法院预计将很快作出决定。（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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