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통합' 예술계, 왜 반대하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5: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및 사무처 통합 움직임에 국립예술단체가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문화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 신설안에 대해 성명을 냈다. 문화연대는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을 반대한다"고 했다. 24일엔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 4곳이 단장 명의로 통합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들의 반발은 '이사회와 사무처 통합이 각 단체의 예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게 주요 이유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2035 문화비전'이 예술계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이번 발표에는 5개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 신설과 더불어 지방 분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막을 따져보면,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포석을 다지는 행보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갈등하는 모양새가 그려진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문체부에서는 일단 올 상반기 내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고 5개 국립예술단체에게는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경영 조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개의 독립된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중복되는 인력이나 행정 처리 단계 등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도모, 예산을 절감하겠단 의지가 읽힌다. 실제로 극장에 상주하던 예술단체를 독립시킬 경우, 행정 등 관리 인력이 3~4배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선택지다.

문제는 국립예술단체 측에서도 지적하듯, 상주 극장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스템에서 사무처와 이사회만 통합해 효율화시킬 경우 각 단체의 독립성과 예술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입김이 약한 단체나 비주류 장르 공연의 경우 예산 규모부터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술계에선 이번 문화 비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분원 설치를 단체 지방 이전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 상주하던 국립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할 시, 지방 소멸 억제와 지역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상주 단원들을 다수 거느린 단체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국립예술단체의 분원 설치나 지역 이전 자체가 뭐가 문제인 것이냐'는 시각도 있다. 이미 전남 나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도 원주의 한국관광공사 등 문체부 산하 주요 문화 관련 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했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립예술단체 유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다만 괜한 지역 논쟁으로 오르내릴 위험이 있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유인촌 장관은 2023년 10월 취임 후 1년 6개월 간 전국의 지역을 돌며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처우 문제를 고민해왔다. 국립예술단체가 '국립' 칭호를 쓰는 이상 이같은 국가적 고민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도 있다. 국공립 단체의 특성상 처우는 좋지 않아도, 정년을 보장받는 국립단원들을 향한 경쟁도 치열하다. 그만큼 보는 눈도 많고, 오가는 이야기도 많다. 

3월 초로 다가온 문화비전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 내부 분위기는 확고해 보인다. 올해 새 삽을 뜨는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체 지역 신설 등 이번 정책 비전의 면면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발판은 이미 깔렸다. 그 첫 걸음인 통합 사무처 신설을 둘러싼 부처와 예술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예술단체들의 역할이 무엇인 지, 문체부에선 단체에서 우려하는 독립성과 예술성 보장이란 과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 결정할 때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