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을 비판하며 국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차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 일각에서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개별 세목 각각의 당위성을 근거로 세금을 깎는 데에만 열중하면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존재할 수 있겠나.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선거 때문에 졸속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을 과연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세나 상속세나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재정은 총지출 증가율(연 4.3%)이 총수입 증가율(연 3.3%)을 웃돌게 된다.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적게 걷고 적게 쓰는 현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차 정책위의장이 발의할 국회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의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개혁안에 포함하도록 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각 세법안에 대해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두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바닥나서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세금깎아주고 선거에 이겨서 뭐하겠나. 그러려고 집권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회가 자멸적인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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