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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为弹劾案庭审作最终陈述:若恢复职权将推进宪政改革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7:46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07:47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6日电 韩国宪法法院25日下午就总统尹锡悦弹劾案进行庭审最终辩论,尹锡悦出庭并作最终陈述。他说,若能顺利推进修宪和政治改革,那么分裂和对立的国民将可实现统一。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在陈述中提到缩短总统任期和责任总理制等修宪方案。尹锡悦称,没有理由执着剩余任期。考虑到急剧变化的国际局势和全球诸多不确定性因素,总统将专注对外事务,而国内问题应移交至总理解决。

他强调,韩国经济的对外依赖度高于任何国家,尤其是在特朗普政府执政后,国际秩序急剧变化,全球经济安全的不确定性增加,韩国不可避免地会受到重大影响。

尹锡悦再次强调12.3紧急戒严的正当性,他表示:"此次戒严与过去的戒严完全不同,这并非以武力压制国民的戒严,而是借用戒严的形式向国民发出呼吁。"

尹锡悦再次主张称,戒严当天国会通过解除戒严案后立即撤回军队,并没有任何平民受伤。尹锡悦还向国民致歉,称虽从国家和国民角度出发实施戒严,但在此过程中给社会带来混乱表示歉意。

在本次辩论中,国会弹劾委员团团长、法治司法委员会委员长郑清来发表最终陈述时主张,尹锡悦企图破坏宪法、蹂躏国会。为了民主主义和国家发展,宪法法院应罢免尹锡悦。

另外,本次庭审辩论从当天下午2时起,历时约8个小时。晚8时6分许,控辩双方进行最后陈述,国会弹劾委员团团长、法制司法委员会委员长郑清来和尹锡悦先后发表陈述。

图为11日,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总统弹劾案庭审第七次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陈述结束后,宪院代理院长文炯培于10时14分许宣布辩论程序正式结束。至此,长达3个月的尹锡悦弹劾案庭审辩论程序告一段落,宪法法官们将对案件评议后公告宣判日期。

参照先例,已故前总统卢武铉弹劾案在辩论结束后14天宣布判决结果,前总统朴槿惠案则在11天后公布结果。分析认为,尹锡悦总统弹劾案的最终判决可能于3月中旬公布。评议程序不对外公开,判决结果将在当天直接公布。

根据韩国宪法第113条第1款规定,弹劾案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支持方能通过。若弹劾案获准,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依据宪法第68条第2款,韩国须在60天内(5月)举行总统选举。

若弹劾案被驳回,尹锡悦将立即恢复总统职务继续执政。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8人体系"),如有3名或以上法官投反对票,弹劾案将被驳回,尹锡悦将得以保住总统职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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