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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迎关键节点 宪法法院裁决结果引猜测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6:34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5日电 韩国宪法法院25日下午2时起对尹锡悦弹劾案进行庭审最终辩论。弹劾案能否通过、宪法法院何时宣判等各种猜测层出不穷。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据政界和法律界25日消息,弹劾案庭审最终辩论结束后,仅剩宪法法官们的讨论和宣判程序。法官们将在讨论过程中汇总支持弹劾或驳回的意见,由主审法官郑亨植整理多数意见并起草初稿。随后,结合不同意见的少数派观点,最终确定裁决书并进行宣判。

法律界普遍认为,从最终辩论到宣判大约需要两周时间,但政界称可能需要更长时间。这反映出宪法法官在弹劾是否成立的问题上存在分歧,意见对立严重。

目前,宪法法官共8人,若通过弹劾案需至少得到6名法官支持。因此,他们如何做出裁定的各种猜测甚嚣尘上。

有传言称,尹锡悦弹劾审判的最终结果可能是4对4,弹劾案被驳回。这一传闻最初来自小道消息,主要内容是宪法法官可能因"全国范围的反弹劾集会压力"而产生顾虑,并最终做出4对4的裁决。

也有说法是宪法法院内部出现异常氛围,驳回弹劾的可能性更大。该传闻指出,宪法法院目前正在审理7起弹劾案件,包括国务总理韩德洙等案,而代院长文炯培和宪法法官李美善的任期将于4月20日届满。因此,宪法法院可能需要先处理这些案件,这一因素可能导致弹劾案被驳回。

另一种截然相反的说法也在流传,即8名宪法法官可能全票支持弹劾尹锡悦。

若弹劾案获准,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依据宪法第68条第2款,韩国须在60天内(5月)举行总统选举。若弹劾案被驳回,尹锡悦将立即恢复总统职务继续执政。(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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