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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25日举行尹锡悦弹劾案最终辩论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08:00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5日电 韩国宪法法院25日举行总统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国会和尹锡悦双方将围绕戒严是否违宪展开激烈攻防。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现身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25日消息,尹锡悦弹劾案最终辩论于当天下午2时在宪法法院举行,宪法法官将聆听双方的综合辩论及当事人的最终陈述。

本次庭审将首先进行证据整理,随后分别给予国会和尹锡悦辩护律师各两小时陈述时间。国会弹劾诉讼委员会委员长、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议员郑清来以及尹锡悦本人将进行不设时限的最终陈述。

值得注意的是,这将是韩国宪政史上首次由现任总统亲自出庭并作最终陈述。此前,已故前总统卢武铉在2004年的弹劾庭审最终辩论中缺席,由辩护律师代为发言;2017年,时任总统朴槿惠同样未出席最终辩论。

国会和尹锡悦方面预计将重点就封锁国会、逮捕政治人物等问题进行陈述,以界定尹锡悦实施紧急戒严是否违宪违法。

在过去十次辩论中,国会与尹锡悦争论最为激烈的争议点包括是否封锁国会以阻止议员解除戒严表决、是否下达逮捕政治人物的指示。

国会方面的核心证据是来自前陆军特战司令郭种根的证词,他称"接到破门而入,将(国会)里面的人带出来"的指示。警察厅长赵志浩也在调查中作出类似陈述,两人证词已被采纳为证据。

相反,尹锡悦方面质疑郭种根与前国情院第一次长洪壮源证词的可信度,指控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试图拉拢郭种根,并质疑洪壮源在检察调查记录与法庭证词中反复更改陈述。

韩国高丽大学法学研究生院教授张英洙(音)表示,国会将集中强调戒严危险违法,尹锡悦则会强调戒严仅持续6小时即告结束,国会通过解严表决后就立即解除戒严。

张英洙进一步指出,关于尹锡悦是否存在内乱行为,核心问题在于是否削弱国会职能、尹锡悦是否下达逮捕国会议长禹元植等政治人物的指示、洪壮源备忘录中记录逮捕政治人物名单引发的法庭攻防等。

最终辩论结束后,宪法法院将进入最终裁决程序。法官们将先举行法官会议(平议)交换意见,随后进行最终表决(平决)。若有意见不同,反对法官将提交少数意见书。

参照历史先例,卢武铉弹劾案在辩论结束后14天宣布判决结果,朴槿惠案则在11天后公布结果。分析认为,尹锡悦总统弹劾案的最终判决可能于3月中旬公布。平议程序不对外公开,判决结果将在当天直接公布。

根据韩国宪法第113条第1款规定,弹劾案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支持方能通过。若弹劾案获准,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依据宪法第68条第2款,韩国须在60天内(5月)举行总统选举。

若弹劾案被驳回,尹锡悦将立即恢复总统职务继续执政。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8人体系"),如有3名或以上法官投反对票,弹劾案将被驳回,尹锡悦将得以保住总统职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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