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가능...온라인총회·전자의결도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38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세부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건축 정비사업의 개시 요건이었던 안전진단 대신 도입된 재건축 진단이 신청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한다. 

현장에서 열어야 했던 주민·조합원 총회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서면 의결을 전자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당초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사업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대교아파트조합]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육안 안전진단)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간주 동의 사항을 서류에 포함했다.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당초 120일에서 30일 단축된다. 아울러 예외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0일 연장된 120일간 통지해야한다.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시 전자서명동의서가 인정 됨에따라 지자체장은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총회 시 온라인 출석이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됐다. 상가와 같은 '지분 쪼개기'가 벌어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