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트럼프 '대러 제재 해제' 요구에도 EU 보란듯 러시아 '추가 제재'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23:31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23:31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종전 협상을 위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상주대표회의에서 EU 27개국 대사들이 16번째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며 "우리는 러시아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 수입이 금지되고, 러시아 은행 10여 개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된다. 러시아산 원유를 밀수하는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 73척도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EU는 우크라 전쟁 3주년을 맞는 오는 24일 EU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안을 공식 채택할 계획이다.

EU의 이번 제재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EU는 추가 제재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분쟁 종식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EU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기에 일정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함께 러시아 제재를 주도해왔다. EU가 러시아 은행에 내린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EU 내에 묶여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미·러 고위급 회담이 열린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대러시아 제재 이행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추가 조처를 준비 중"이라며 16차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EU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묻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EU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EU가 직접 다뤄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제재 정책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해 미국이 EU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