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민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저고위는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구회) 등과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이민정책 총론: 개관, 사회통합, 거버넌스', 두 번째 세션은 '이민정책 주요 이슈: 우수인재 유치,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구성돼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급인재 등의 유형별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도록 외국인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간중개기관 관리체계와 채용기관의 외국인 관리책임을 부여해 통합적인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김철효 국립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체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분류보다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영주권 트랙의 확대 등의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주관부처별 명확한 역할 분담, 이민 관련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과 이를 통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치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학생 질적 관리체계 구축, 수요자(고용주) 중심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통합 지원체계 구축, 진로자립 센터 설치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중앙-지자체 간의 권한 및 역할 범위 설정,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또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유입-정착·정주'가 가능하도록 정착계획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의 사회로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이 정책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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