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202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4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4가지 정책 목표에 따라 44개 세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 변화로는 첫째,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65세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계획에 따라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지원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의 방식이 현금 지원에서 포인트 지원으로 변경된다. 포인트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인다.
셋째,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료는 전면 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대상이 장애 등록 아동에서 장애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되며, 연령 상향을 통해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가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초기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개입을 유도하고, 부모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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