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宪法法院18日追加尹锡悦弹劾庭审辩论 有望3月宣判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09:01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9:01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4日电 韩国宪法法院历时一个月的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审理共进行八次庭审辩论。纵观整个辩论过程,尹锡悦方面坚持强调实施戒严的正当性,坚称行使总统权力符合法律规定。

然而,在审判的证人陈述环节,包括前国家情报院第一次长洪壮源、前陆军特战司令郭种根等人纷纷作出相悖证言,使案件朝着不利于尹锡悦的方向发展。

目前,宪法法院决定18日进行第九次庭审辩论,最终判决预计将在3月作出,但宪法法院尚未任命的法官马恩赫或将成为影响宣判时间的关键变量。

图为11日,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总统弹劾案第七次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自1月21日第三次辩论起,尹锡悦亲自出庭为自己辩护以否认相关指控。他在第三次辩论中表示,为下令将国会议员从国会带走,国会通过表决后,立即下令军队撤离现场。

同时,尹锡悦否认曾阻止或拖延国会解除戒严决议,辩称国会决议不符合国会法规定,但仍尊重国会通过的决议并撤军。

1月24日进行的第四次辩论上,前国防部长官金龙显出庭作证,支持尹锡悦主张。金龙显称,当时尹锡悦的命令并非带走议员,而是撤出相关人员。

然而,在2月4日和6日进行的第五和第六次辩论中,一系列证词推翻尹锡悦的辩解。

前国家情报院第一次长洪壮源在第五次辩论中称,收到尹锡悦全部逮捕的命令,随后反间谍司令吕寅兄提供了一份具体的逮捕名单,请求追踪嫌疑人位置,他用纸条记录了这份名单。

在第六次辩论中,前陆军特战司令郭种根出庭作证。他最初作证称,尹锡悦的命令是带走国会议员。但在证词过程中,他又改口称尹锡悦的命令是带走相关人员,而非议员。此言论引发巨大争议。尹锡悦辩护律师质疑证词不一致,试图削弱证词的可信度。

对此,西江大学法律系教授林智峰(音)认为,根据宪法第77条第1款规定,戒严只能在战争、国家紧急状态下宣布实施,但尹锡悦戒严的理由确是"在野党滥用弹劾权和预算审查权",这显然违宪。争议的核心在于尹锡悦是否下令成立逮捕小组,这将成为刑事审判中决定其是否构成内乱罪的关键。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高丽大学法学系教授车镇娥(音)表示,如果总统在没有符合宪法第77条规定的条件下发布戒严令,并派兵进入国会,这就构成了弹劾理由。但如果仅因"判断失误"弹劾总统,可能会显得过于严厉。

随着审判进入后半程,尹锡悦团队开始对宪法法院的审理程序提出质疑,试图影响案件的公正性判断。宪法法院已决定18日举行第九次追加辩论。尹锡悦团队已请求5名新证人出庭,宪法法院将在14日决定是否采纳。如果第九次辩论完成,案件将进入最终审议,预计在3月进行最终宣判。 

宪法法院目前有一名空缺法官,即马恩赫尚未被正式任命。代总统崔相穆与国会议长禹元植之间就该任命问题存在争议,宪法法院正在进行相关诉讼。

如果宪法法院先审理该诉讼,并裁定马恩赫未获任命"违反宪法",那么代总统将必须任命马恩赫,这可能会延迟弹劾案的审理时间。但若宪法法院优先处理弹劾案,那么3月宣判的可能性较大。

法律界认为,总统职位空缺,韩国处于不稳定局面,宪法法院很可能先宣判弹劾结果,再处理宪法法官任命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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