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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전국 지원 체계 확립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6:00

성범죄 피해 상담전화 1366 통합...24시간 피해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 센터, 예산·인력 확대 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이번 상담은 현장 기관 운영 지침 및 삭제 지원 절차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삭제 지원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 지역 특화 상담소 간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 방지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특화 상담소와 서울 및 경기 등 지역 지원 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로 전환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무 부처로서,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 피해 지원 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1~3월)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 콘텐츠도 제작 및 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365일 24시간 상담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지원 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 증진 국장 직무대리는 "강원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개소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과 일상 회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 지역 특화 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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