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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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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태선 민주당 의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1:40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국회 사랑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언주 의원실, 한국 자본주의 정책과제와 전망 : 이근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초청 간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8:00 나경원 의원실 등, (AI/디지털 자산)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최형두 의원실 등, [국회 긴급 AI전략토론회 ①]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윤재옥 의원실,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0:00 김재섭 의원실,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최은석 의원실 등,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 :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국가전력망특별법」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염태영 의원실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제3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 예산안 간담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13: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 2.0!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제2차 복지국가포럼] 빈곤과 복지국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등,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박지혜 의원실 등,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정훈 의원, [헌법재판소 관련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선 의원,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자영업자 살리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11:40 박수현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탄핵재판 쟁점 관련 기자회견]

13:00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고민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교육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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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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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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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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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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