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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경남아너스빌 시공사는 행동으로 하자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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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는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와 관련해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만큼 오는 17일 현장을 네 번째로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누수 따위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철저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오는 12일께 해당 아파트 품질 점검을 한다고 아는데, 그 결과도 참고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측 이야기도 들어볼 생각"이라며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하자와 보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지연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18일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누수가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을 둘러봤다. [사진=뉴스핌 DB]

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용인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자 곧바로 경기도에 7일로 예정한 품질 점검을 연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눈이 쌓이면 야외시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제안했고, 도는 시 제안을 받아들여 품질 점검일을 조정했다.

품질 점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입주예정자를 대신해 현장을 방문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하자 유무를 점검하는 제도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이 시장은 "도가 품질 점검을 한다고 해서 시가 사용검사를 승인하지는 않는다"며 "누차 강조했지만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야 사용검사를 승인한다"고 했다.

시는 도 품질 점검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 중대한 하자와 공용부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토록 하고, 그 밖의 전유부 하자는 입주자 물건 인도 전까지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경남기업은 그동안 시장과 공직자, 입주예정자 앞에서 부실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지는 않았다"며 "입주예정자의 불만과 불신이 더 커진 상황이므로 경남기업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실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지난 1월 18일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하자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사가 부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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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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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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