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얼빈에서 불어온 춘풍 : 우원식의 방중 이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7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초반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막강 군단 한국 선수단은 본격 메달 경쟁이 시작된 8일 금메달 7개(은5, 동7)를 따내며 우리 국민들에게 '슈퍼 골든데이'를 선사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경기장 밖에서도 냉랭했던 한중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훈훈하고 반가운 장외 소식이 전해져왔다. 동계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에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회 개막식이 열렸던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 APEC 무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 회담이 20분만에 끝났던 것에 비할때 크게 대비가 된다.

중국 측은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의장 예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자리 배석을 옆으로 나란히 한데서도 환대의 태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의장실 관계자들은 '만남의 시간은 길었고 시주석의 얘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한한령(限韩令) 해제 등 한중 교류 정상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우원식 의장은 시 주석에게 올해 10월 경주 APEC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주석은 "APEC 참석은 관례이고 진지하게 고려중이다"며 적극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주석 신분으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듬해엔 박 전 대통령이 답방했고, 이후 2016년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은게 양국 정상 상호방문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차례 연거푸 중국을 찾은 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 차원에서 시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했다.  한중은 내부적으로 2020년 상반기 시주석의 한국 답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돌발적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의 양강(미국과 중국) 외교는 시종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회오리에 끝없이 휘말려들었다.

우원식 의장의 요청대로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10월 APEC 참석차 방한을 한다면 약 11년만에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 한국을 찾게 된다.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11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뛰어넘어 최근 수년 교착상태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큰 외교적 이벤트가 될게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한한령은 사실상 중국이 한국에 도발한 경제 제재다. 8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만일 2025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한령 해제를 포함해 전과 다른 한중 협력 무드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하얼빈 회담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할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두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가 초래한 자유무역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하고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엄직전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도 남미순방때 "한국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며 줄서기가 아닌 국익차원의 실리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의장도 하얼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한민국 국익을 전제로, '트럼프 리스크' 공동 대응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간 패권 경쟁, 여기서 파생되는 관세전쟁은 내수로만 지탱이 힘든 전형적인 수출 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 관세 공격을 방어하는 협상력 제고의 한 방편이고 보면 한중 협력은 그 자체로서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중국 출장길에 언급했듯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비자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비자완화 조치는 중국 유커에 대한 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내수 경제회복에도 큰 호재다. 그 다음엔 중국이 시진핑 방한에 앞서 먼저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시차를 둔 뒤 한한령 까지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게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정국에서 정치 분열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 역시 시계 제로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지구촌 갈등은 우리 눈앞에 지금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쪽으론 막중 책무를 수행해야할 양강 외교의 한 축 주중 대사 자리 마저 공백 상태다.  

이런 때 우원식 국회 의장의 방중은 다시 생각해도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심원한 파빙지려(破冰之旅, 얼음을 깨는 우호의 여행)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우 의장의 이번 방중을 한중 우호 회복과 호혜 상생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잘만하면 최근 수년동안 사드와 미중갈등, 코로나19, 돌발적 게엄사태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