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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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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대구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서진학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이은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립외교원 '25.1.21.~11.21.)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강갑진 ▲광주고검 사무국장 정영운 ▲수원고검 사무국장 박치활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철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설우용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구고검 총무과장 이은승 ▲부산고검 총무과장 허철안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대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헌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25.1.20.~11.28.) 정연철 ▲법무부(국방대학교 '25.1.20.~11.28.) 배은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조순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고건창 ▲법무부 법무과(국무조정실) 박상제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김도형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이규용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이장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태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호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형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숙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인국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김은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준성 ▲검사직무대리 김중호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균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김진학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태휘 ▲춘천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춘천지검 수사과장 윤용채 ▲원주지청 사무과장 정재웅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정근 ▲청주지검 사건과장 양동현 ▲청주지검 집행과장 박관흠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갑수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호종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상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정강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세철 ▲울산지검 총무과장 손종운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수사과장 박우홍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류성욱 ▲창원지검 총무과장 김영채 ▲창원지검 사건과장 양미정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인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윤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안해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임상업 ▲서울고검 관리과장 이철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정해영 ▲대전고검 사건과장 박종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성주경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박민자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고영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최혁권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양기용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정유진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재수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신현태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임종철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조경익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일철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정한석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조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기 ▲수원지검 집행과장 오홍석 ▲수원지검 조사과장 임상현 ▲수원지검 공판과장 장성자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박원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안산지청
총무과장 함찬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주 ▲대전지검 집행과장 최순례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변의복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한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김재영 ▲대구지검 집행과장 이길우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재철 ▲대구지검 조사과장 전정규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수사과장 배정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재종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춘광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기랑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유경백 ▲목포지청 사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사건과장 강병철 ▲전주지검 집행과장 채진수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이승민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병주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김석관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기영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민영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준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장영배 ▲서울고검 김정훈 ▲서울고검 (금융감독원) 김병태 ▲부산고검 박기철 ▲부산고검 이동원 ▲부산고검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김종건 ▲서울중앙지검 김성룡 ▲서울중앙지검 이상진 ▲서울중앙지검 박정훈 ▲서울중앙지검 양회보 ▲서울중앙지검 김성중 ▲서울중앙지검 장진환 ▲서울중앙지검 윤성호 ▲서울중앙지검 이세영 ▲서울중앙지검 서상탁 ▲서울중앙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철 ▲서울남부지검 김대호 ▲서울남부지검 전우진 ▲서울북부지검 서선화 ▲서울북부지검 양근영 ▲서울북부지검 박준섭 ▲의정부지검 소화섭 ▲의정부지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성우 ▲인천지검 현용철 ▲수원지검 송문찬 ▲수원지검 김준호 ▲수원지검 이신우 ▲성남지청 윤초희 ▲성남지청 임은화 ▲성남지청 박종인 ▲대전지검 이기택 ▲대전지검 김태광 ▲대전지검 장성환 ▲대전지검 홍영균 ▲천안지청 집행과장 오창훈 ▲청주지검 권병호 ▲청주지검 (부산서부지청) 조계성 ▲대구지검 윤재진 ▲대구지검 이정대 ▲대구지검 방철 ▲대구지검 최재신 ▲대구지검 류진성 ▲대구지검 정길용 ▲대구지검 김동욱 ▲대구지검 김종수 ▲대구지검 (대검찰청 감찰1과) 이경석 ▲부산지검 이원재 ▲부산지검 이승필 ▲부산지검 박세영 ▲부산지검 전상현 ▲부산지검 노기현 ▲부산지검 나탁균 ▲부산동부지청 사건과장 김태균 ▲부산동부지청 이은경 ▲부산동부지청 장재식 ▲울산지검 장동영 ▲창원지검 신무경 ▲창원지검 박창후 ▲창원지검 송영옥 ▲밀양지청 사무과장 성상영 ▲광주지검 서광용 ▲광주지검 김종철 ▲광주지검 노상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서울중앙지검 지승현 ▲의정부지검 이상협 ▲수원지검 이익노 ▲대구지검 강종욱 ▲창원지검 백남조

◇전산사무관 승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황호성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김기환

◇방송통신사무관 승진

▲광주고검 최용식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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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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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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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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