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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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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책 무겁다"...박영수에 징역 12년 구형
황의조, 범행 인정했으나 돌연 2억 기습 공탁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사진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피고인의 행위는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檢 "피해자에 상처"...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는 또한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 박용수, 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6750만 살포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중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심 "범행 후 정황 불량"...김호중에 2년6개월 선고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 장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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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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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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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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