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AI 3대 강국 청사진 내놨다…'AI컴퓨팅·양자 기술' 역량 결집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24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 발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초안 신속 마련
오는 3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민 통신비 경감·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에 이어 사업설명회를 연다.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조기 개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세부 사항 마련에도 나섰다.

또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중 AI를 이을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양자 분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한다. 3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같은 달 발표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7 yooksa@newspim.com

이번 추진 상황 보고는 지난 1월 '경제 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매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AI 역량 강화에 힘 쏟는 정부…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앞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AI 정책을 발표했다.

AI컴퓨팅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으로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부·기업 출자, 정책금융 저리대출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 센터와 통신·AI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를 한다. 이달 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28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및 소프트웨어(SW)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을 이달 5일 체결한다.

또 유상임 장관은 이달 10일부터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작년 12월 통과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하는 등 AI 정책에 대해 나눌 계획이다.

오는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법안의 세부 사항 초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관련 사업자의 의무 등이 쟁점이다.

◆ 3월 양자전략위 출범…'3대 게임체인저' 바이오·양자 분야 역량 결집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 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올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어 올 3월에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위원 7명과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같은 달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향 설정을 위해 2월 중 산업계와 학계, 출연·직할연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자 프로세서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오는 3월 6일에는 '한-유럽연합(EU) 연구 혁신의 날'을 개최한다. 국내 연구자에게 EU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비롯해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화를 위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범부처가 함께 맞춤형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민생 대책으로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민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고도화한다.

오는 2월에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에 나선다. 디지털 안전법은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종재난을 대응하는 게 주요 쟁점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