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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3대 강국 청사진 내놨다…'AI컴퓨팅·양자 기술' 역량 결집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24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 발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초안 신속 마련
오는 3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민 통신비 경감·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에 이어 사업설명회를 연다.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조기 개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세부 사항 마련에도 나섰다.

또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중 AI를 이을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양자 분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한다. 3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같은 달 발표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7 yooksa@newspim.com

이번 추진 상황 보고는 지난 1월 '경제 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매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AI 역량 강화에 힘 쏟는 정부…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앞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AI 정책을 발표했다.

AI컴퓨팅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으로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부·기업 출자, 정책금융 저리대출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 센터와 통신·AI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를 한다. 이달 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28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및 소프트웨어(SW)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을 이달 5일 체결한다.

또 유상임 장관은 이달 10일부터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작년 12월 통과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하는 등 AI 정책에 대해 나눌 계획이다.

오는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법안의 세부 사항 초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관련 사업자의 의무 등이 쟁점이다.

◆ 3월 양자전략위 출범…'3대 게임체인저' 바이오·양자 분야 역량 결집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 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올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어 올 3월에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위원 7명과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같은 달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향 설정을 위해 2월 중 산업계와 학계, 출연·직할연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자 프로세서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오는 3월 6일에는 '한-유럽연합(EU) 연구 혁신의 날'을 개최한다. 국내 연구자에게 EU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비롯해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화를 위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범부처가 함께 맞춤형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민생 대책으로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민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고도화한다.

오는 2월에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에 나선다. 디지털 안전법은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종재난을 대응하는 게 주요 쟁점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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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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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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