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을 위한 무상교육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비용이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5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이른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하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 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 원 등 심각한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3일 구성됐으며 2차 소위원회의 일정은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이인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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