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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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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 문화시설·공연장·행정시설 등 삶의 질 높여줄 혁신적 공간 제안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3개사와 혁신적 기획력 활용 사업계획 구체화 예정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모델 '민관동행사업'에 대해 총 10개의 개략적인 사업기획안을 제출받아 최종 당선작을 3일 발표했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부터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민자사업의 활성화와 고품질의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지난 10월에 제도반영 후,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공개된 부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134-8),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162),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845 일대)이며 개봉동 공영주차장 2개, 옛 성동구치소 5개,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 등 총10개의 사업기획안을 민간이 제출했다.

개봉동 공영주차장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민자사업, 도시·건축, 사업성 등을 심사해 부지별 우수제안자로 ▷개봉동 공영주차장)에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컨소시엄',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에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는 '한국인프라컨설팅㈜와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옛 성동구치소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시와 협의하여 사업기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개봉동 공영주차장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주민편익 향상과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을 제안했고,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는 지역에 순응하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을 기획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복합화해 삶과 일이 공존하는 주거·일자리 공간으로 제안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 제공]

'민관동행사업 기획제안 공모' 결과는 오늘부터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의 활용가능한 저이용 부지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결합한 매력적인 공간을 계속 창출하겠다" 며 "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께 일상의 다채로운 시설 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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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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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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