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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로컬크리에이터] 양양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로컬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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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하조대를 끼고 있는 양양의 서피비치. 풀어쓰면 '서프 와와 비치'다. '양양에서 서핑하는 해변' 정도로 해석된다. 서핑과 해변 그리고 양양, 이 세개의 조합은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의 작품이다.

누구에게는 그냥 자연자원 일 뿐인 로컬 양양, 해변과 바다가 박준규 대표에겐 '서핑을 할 수 있는 양양만의 특별한 해변과 바다'로 보였고, 결국 국내 최초의 서퍼전용해변이 탄생한다.

그는 늘 해변과 함께 한다. 일주일에 두 세번은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인근의 서래원에서 온천을 한다. 낮에는 해변 백사장안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본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무렵 인근에 있는 포메호라는 호수를 걷는다.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호수를 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그다운 방식의 삶이다. 그는 로컬과 도심에서의 삶은 중심이 다르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도심은 돈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로컬은 조금 더 자기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현재 로컬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은 삶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뉴스핌은 24일 [헬로 로컬크리에이터] 두번째 방송으로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에게 '서핑 성지 양양'을 일군 10여년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 미래 비전 등을 들었다.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진행을 겸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 사연없는 삶이 있을까. 박 대표 역시 양양에 들어오기 전의 생활은 부침이 있었다.

"제가 원래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틀이 다 짜여 있는 회사에서 구성원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2,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때 제가 그때 빚을 져서 한 13년간 신용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끝이 안 보이니까 좌절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마다 뭐 가족들, 동료들 사실 지금 같이 사업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도 다 그때 만났어요. 제가 힘든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제가 만든 법인에 기꺼이 참여해 준 지금 제 동료들이 가장 감사했고 가족들 감사했죠. 그 기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건 아닌가,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되게 힘들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도 해요."

한참 힘겨웠던 시기에 그는 양양과 마주한다. 그의 고향은 강원도 평창 진부다. 결과적으로 강원도가 그를 품은 셈이다.

"우리 양양의 하조대 지역은 7.2km의 일자 해변이거든요. 대부분 U자 해변이지만 그래서 아 이 자리다 싶었죠. 여기는 비치 브레이크이라고 막 모래에 맞아 파도가 생겨요. 물이 얕고 파도 서핑을 할 수 있죠. 서핑은 45일인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2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고, 또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같이 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서핑만 하는 해변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2015년 서피비치를 무대로한 라온서피리조트를 만든다.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궤도에 오를 무렵 또 한번의 난관에 처한다.

"2018년도에 저희가 저희가 계약했던 땅이 계약이 종료돼서 나와야 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땅에서 쫓겨나면서 저희가 양양군에 요청을 드리고 양양군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의 백사장 안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의 전환점이기도 했고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양양군에서 수면 허가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이제 그의 목표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양양에 사람들이 와야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서피비치는 여행 산업의 7개 카테고리인 숙박, 식음, 레저체험, 문화예술체육역사, 쇼핑, 관광 중에 레저체험 부분의 공급자인 거예요. 여행객이 양양이란 지역에 오면 숙박도 하고 시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지역의 역사도 보고 전통시장과 쇼핑도 하고 낙산사와 같은 관광지도 가보고 이런 형태인데 이 안에서 레저체험 형태의 서핑을 원래 서핑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걸 여행 산업의 콘텐츠로 넣은 게 저희 역할이었죠."

"여행자들이 양양에 와서 느낄 법한 결핍이 뭘까? 또 그들이 서울에서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양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떤 걸 느끼고 싶어 할까? 그들에게 어떤 단어를 줬을 때가 가장 만족도가 높을까? 저희는 그 해답을 '이국적'이라는 단어에서 찾았고 실제 외국에 있는 듯한 해변처럼 만든 게 경쟁력, 변별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권이 없는데 여행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앞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떤 오프라인 플랫폼 모델 하나가 지역에 약 한 5000 명에서 만 명이 같이 생태계를 이루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두번째 목표는 '제2의 박준규'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신규 창업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좀 더 탄탄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희가 양양 장인학교에사 가장 강조했던 건 그 지역에 있는 자연 자원이던, 지역에 있는 1차 산업에서 발생되는 결과물들을 2차 활용하는 부분이든,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고 로컬에서의 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다행히 40명 교육 중에서 지금 한 10명 가까이가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자기 아이디어가 세계 최고'라고 왔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지금도 AS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그걸 우리가 평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게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없죠. 사업은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돼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이템만 가지고 사업을 성공한다, 잠깐은 흥할 수 있다고 봐요. 오래 가기는 어려울 테니 애초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우리 양양에서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할 만한 사업인가를 미리 발굴을 해놓는 거죠."

'제2의 박준규'가 나오기 위해 지자체가 해야하는 일은 무엇일까. 박 대표의 입장은 명확했다.

"지자체와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는 일들인 데,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소멸되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데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하고 사업 수익 구조까지 짜서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하고 지원 교육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두번째는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로컬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 센터를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그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을 강조한다. 양양이라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뭔가를 활성화시키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까지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100% 로컬이라는 단어가 중심이죠.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사업을 조금 창의롭게 하는 사람, 그들을 왜 키워야 되는가? 그게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 로컬크리에이터 한분이 그 지역에 많은 다른 로컬크리에이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서 평가하고 돈 주는 거 말고, 지역에서 먼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걸 짜서 그걸 지원할 예산을 잡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를 교육하고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박 대표가 기대하고 있는 2040년의 양양은 지방소멸을 이겨내고 활력이 넘치는 양양이다.

"15년 후 양양도 지금처럼 핫할 거라고 생각해요. 서핑도 있고 여가 시간이 있는 콘텐츠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해변이라는 여행지에 다양한 식음 브랜드들 또는 체험 브랜드들이 함께하는 상권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호텔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는... 여행지 하나에 상권 하나가 완성돼서 우리 양양뿐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멸 지역에도 그런 사업 모델들이 좀 많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요."

박준규 대표가 하루의 시작을 해변에서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에게 기회를 준 양양의 해변과 바다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마주한 기회를 절박함으로 받아들이고 진심과 전력을 다해 도전하고 돌파한다. 지금 확실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도 먼저 자리잡은 로컬크리에이터도.

"로컬에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으로 여행을 오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진짜 각자의 시간도 멋지게 살고 또 삶도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로컬로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에서의 삶이 이렇게 편하고 아름답고 좋고... 자신의 시간을 되게 멋지게 쓰는 뭔가에 대한 답은 로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알려주시면 도울 테니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서 저희의 동료가 돼 주십시오."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한편 뉴스핌TV로 만나는 [헬로 로컬크리에이터]는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전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만나 로컬콘텐츠를 통한 청년 창업과 생태계를 진단한다. 나아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격주 금요일 생방송되며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는다. 채 교수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새로 신설된 지역개발 및 로컬디자인 전공과정에서 골목경제 및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가치 창조론 및 실습, 지역 및 공간정책 실습 등 현장중심형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개발 및 로컬콘텐츠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창작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ma8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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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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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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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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