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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월23일 일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07:1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07:11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10:40 카시아속초호텔앤리조트)
- 속초관광수산시장 설 장보기행사(11:20 속초관광수산시장)
- 영동남부권 발전계획 주민설명회(14:00 강원도립대학교)
- 주문진시장 설 장보기행사(15:30 주문진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진=강원특별자치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명절 지원사업 배분전달식(10:00 접견실)
- 경북도청경북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워크숍(10:30 다목적홀)
-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본회의장)
- 경상북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업무협약식(15:30 사림실)
▲김관영 전북지사
- 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08:00 국회)
▲김영환 충북지사
- 일하는 밥퍼 신규 작업장 등 방문(09:00 내덕동)
- 설맞이 장보기 행사 및 화재예방활동(15:00 사창시장)
- 충북도립교향악단 2025 신년음악회(19:30 예술의전당)
▲이장우 대전시장
- 2025 설 명절 맞이 장보기(10:30 중부건어물 골목형상점가)
- 2025 설 명절 맞이 장보기(11:30 오류시장)
- 우송대학교 글로벌 혁신 선포식(15:00 롯데시티호텔)
▲최민호 세종시장
- 설맞이 깨끗한 도시만들기 정화활동(9:30 조치원역광장)
- 싱싱장터 4호점 개장식(14:00 싱싱장터 소담점)
- 흑백정책요리사 정책 아이디어 경연(16:00 여민실)
▲김태흠 충남지사
- 2025년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14:00 대산 현대오일뱅크)
▲유정복 인천시장
- 해외출장
▲박형준 부산시장
- 기업 규제혁신 현장방문(09:00 LS일렉트릭 부산공장)
- 설 맞이 이주여성 멘토링(10:00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투자 유치 기업 격려 간담회(11:10 삼성중공업 부산R&D센터)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창립 이사회(14:00 영상회의실)
- 국제로타리 차기 회장 접견(16:0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15:30 합천)
▲김두겸 울산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11:10 남창옹기종기시장)
-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출범식(15:00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강기정 광주시장
- 2025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10:30 광주상공회의소)
- 인공지능(AI) 유치기업 업무협약(14:00 비즈니스룸)
- 확대간부회의(16:00 중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콩고 에너지 광산부 장관 차담(15:00 VIP실)
▲홍준표 대구시장
- 통상업무
▲김동연 경기도지사
- 다보스 포럼(18~24일 스위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 설 맞이 의료취약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현장 방문(10:00, 안덕면 일원)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15:00, 집무실)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16:00, 제주소통협력센터)
-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설연휴 소비진작 캠페인(16:30, 제주소통협력센터 등)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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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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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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