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성장] 거센 도전에도 2024년 중국경제 순항, 10년후엔 선진국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2:01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5:02

소비부진 미국 견제 딛고 5%성장 목표 달성
험한 도전에도 성장률 상대적 세계 선두권
2025년에도 5% 내외 성장 목표 제시 전망
GDP 총량도 130조 위안 넘어, 사상 최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17일 발표한 2024년 GDP 성장률 5%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성장 목표치 '5%내외' 에 정확히 부합하는 성적표다.

2024년 한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와 극심한 소비 부진, 미국의 제재가 격화하면서 안팎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아시아는 물론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4년 중국 4분기 성장률은 5.4%를 기록, 1~3분기(5.3%, 4.7%, 4.6%) 연속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여줬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꾸준히 수출을 늘려왔으며 특히 전기차 AI 등 신 기술 분야에 주력하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해왔다. 고품질 발전, 신질 생산력을 통해 경제 성장 구조도 개선해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설울 앞두고 중국 간쑤성 상점이 설빔을 팔고 있다. 사진= 뉴스핌 최헌규 기자. 2025.01.17 chk@newspim.com

숱한 난관 속에서도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달성함에 따라 2024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134조9천84억위안(약 2경 6천797조원)으로 사상 처음 130조위안을 넘어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서 2024년 말 이례적으로 중국이 2024년 5% 내외의 성장을 달성했음을 사전에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가주석이 미발표 성장 지표를 언급하는 예는 아주 드문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감과 함께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2023년에도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뒤 목표에 부합하는 5.2% 성장(총 GDP 126조위안)을 달성했다.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5% 내외'라는 성장 목표치를 4.7~5.3%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양회(국회)에서 2025년 경제 성장목표치 역시 '5%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 기관들은 전망한다. 중국 경제의 5% 내외 성장은 규모에서 우리 경제 한해 총 GDP와 맞먹는 수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올해 확대 재정과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으로 어느해보다 강력한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방침은 이미 2024년 12월 열린 중국 최고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경제 운영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새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로 굳어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간쑤성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 뉴스핌 최헌규 기자. 2025.01.17 chk@newspim.com

GDP대비 재정 적자율을 최대 4%까지 끌어올리고 양적 완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친다.

중국 당국은 통화 운용에 있어 2025년에도 추가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6.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사회 통제와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 평균적인 성장 템포가 계속 6% 이하대로 느려졌다.

비록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 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전체 경제규모도 계속해서 팽창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당초 목표했던 '중국제조 2025' 산업 선진화 비전을 첨단 과기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다.

2천만~3천만원대 비야디 전기차의 한국 상륙과 보잉 에어버스에 이은 세계 세번째 여객기(C919) 상용화는 중국제조 2025 비전 달성의 상징적 사례다. C919는 가격이 보잉등에 비해 20%나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세계시장을 휩쓰는 메이드인 차이나 수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면서도 기술과 퀄리티가 뒷바침되는 제품으로 바뀌고있다.

중국은 일부 4차산업 핵심 기술에서도 한국 일본을 따돌리며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1953년부터 추진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정중 올해로 14.5 계획 (14차 5개년 계획, 2021년~2025년) 마지막 해에 진입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중국 아파트 건설현장. 2025.01.17 chk@newspim.com

17일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지인은 올해는 14.5계획을 갈무리 하는 관건적 한해라며 경기 부양에서 최근 수년래 가장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런 추세를 지속, 2035년 국가 중기목표로서 초보 선진국에 발을 들이고, 기술 도약을 통해 2037년엔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다는 야심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가선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 면에서도 미국에 접근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세계 유일 슈퍼 강대국 지위에서 미국과 겨루거나 추월할 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장미빛 예측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경제가 지방부채와 부동산 붕괴, 극도의 소비 부진으로 추가 성장 모멘텀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도시화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소비 경제도 개선되고 첨단과기및 고품질 발전 전략이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든다.

서방 사회에선 중국 경제를 놓고 차이나피크론, 부동산 침체로 인한 금융위기, 중진국의 함정, 투기디데스의 함정(미국 견제에 의한 패망), 지방 부채 문제에 따른 경제 붕괴 등 끝없는 위기론이 나오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간 이런 예측을 모두 피하면서 장기 성장세를 보여왔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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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