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1차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IPTV,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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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2차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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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2차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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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I-SOP) 2차 프로젝트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발데시 우르키자 인터폴 사무총장, 유인촌 장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