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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연내 개통...고속철도망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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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4×4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교통약자 및 물류 종사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정부가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5년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우선적으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년 하반기),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25년 하반기)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착공(2025년 하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2025년 상반기)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에정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 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개소→ 188개소)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한다.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택배 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 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 보험 상품도 확대한다.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 사업에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한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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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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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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