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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一定要慎选领导人"两千年前孔子的警世箴言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43

纽斯频通讯社首尔1月10日电(记者 崔宪圭)1月8日,山东航空SC 8003航班从济南飞往仁川,机舱内座无虚席。环顾四周,几乎看不到空位,从乘客交谈中可以听出,不少人是从上海、广州、兰州等城市经济南转机。

邻座的年轻女性貌似为大学生,她们正在欣赏手机中的照片,谈论几天前在上海迪士尼乐园的游玩经历。其中一人感慨,国际旅行中签证办理最为麻烦,而自2024年11月中国对韩国实行免签政策以来,这是她们首次访华,觉得此行便利程度堪比济州岛之旅。

三天前的1月5日,仁川机场1号航站楼5、6号出境安检口前排起长龙,旅客需等待数十分钟才能通过。由于赴华旅行费用和手续的简化,对韩国游客的吸引力大增。其中,被誉为"东方纽约"的上海,凭借其时尚奢华的魅力,成为韩国游客的热门目的地。

得益于免签政策,记者时隔一月再次踏上中国的土地。可以预见,中国对韩国实施的免签入境政策,将成为未来两国扩大交流合作、增进相互理解的重要基石。

记者此次为期4天3夜的访华始于1月5日,主要目的是与中国媒体交流并调研甘肃省藏族自治州地区经济情况。同时也借此机会观察免签后的旅游市场动态,以及中国社会对韩国作家韩江获得诺贝尔文学奖和韩国戒严及弹劾局势的态度。

在甘肃省兰州中川机场和途经的山东省青岛市、济南市机场的"蔚蓝书店"中,陈列着众多引人注目的图书。兰州中川机场店内,韩江的《素食者》被摆在醒目的中央位置,标注为畅销书第二名。书架上还陈列着其他作品如《希腊语时间》,而诺贝尔文学奖获奖作品《少年来了》已经售罄。

在甘肃省兰州和甘南州期间,记者与当地人士探讨了中国经济社会变迁、文化旅游、人文交流及韩中合作前景。然而,韩国的戒严、内乱和弹劾局势也成为中国民众关注的焦点。许多中国人通过实时新闻密切关注着韩国局势。

往日里,中国人常会问:"为什么韩国总统的结局总是如此不顺?"甚至提及"青瓦台诅咒"。那时,韩国引以为傲的是民主制度的健康发展,面对中国社会的质疑,我们将其视为羡慕之意。

中国山东航空客机内贴有《论语》经典语句。这些语句出自《论语·子路篇》,教导为政者应言行端正、品行端庄。山东航空将机舱装饰得如同空中图书馆一般,每个窗户上都装饰着孔子教诲的《论语》名句。【图片=记者 崔宪圭 摄】

如今,我们正处于被中国人称为"政变"的严重政治社会动荡之中。也许出于礼节,中国人似乎刻意避免像过去那样评论韩国的政治局势。然而,每次交谈时,韩国民主的惨淡现实却愈发鲜明,让人不禁低头。

在中国机场书店里,展示亚洲首位诺贝尔文学奖得主韩江的小说及中国读者的热情,成为抚慰因韩国政治局势而受挫的民族自尊心的慰藉。

当记者主动询问中国友人对韩国戒严、内乱及弹劾局势的看法时,得到的回应是:"这在韩国民主历史上是难以置信的事,但聪明的韩国人民一定能很好地克服这一切。"这番话带来些许安慰。

1月8日,搭乘返回仁川的山东航空波音737客机时,发现每个窗户上方都装饰着《论语》名句,彰显山东作为孔子故乡的文化底蕴。巧合的是,记者座位上方的警句似乎正在针对韩国近期的政治困境提出箴言:"为政者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虽令不从。"跨越两千多年的孔子政治哲学,以其鲜活的警示和深刻的启示告诫我们:"一定要慎选领导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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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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