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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전공의 복귀 '수련특례·입영연기' 적극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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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여의정 대화 재개해 의료개혁 지혜 모으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특례와 입영연기를 정부에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의료개혁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의 재가동도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해 의대정원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해 군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도록 되어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 구성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재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며 "우리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2개 의료단체 대표를 만났고, 새로 취임한 의협회장돠고 통화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달도 채 채우지 못하고 12월 1일 활동을 중단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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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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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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