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총, "일회성‧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규정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주호 교총 회장 취임 1호 법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에 대한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강주호 교총 회장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전국 6000여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례,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사례 등을 꼽았다.

강 회장은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이라며 "곪아 터지고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대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원은 교권침해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