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헥타르·1㏊는 1만㎡) 감축을 추진한다.

또 쌀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 재배면적 감축 시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먼저 정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최초로 시행한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부터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다만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와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10농가 각각 면적 감축 0.1ha씩 부과 시 1농가가 1ha 전체를 감축하면 10농가 모두 이행 간주), 친환경 벼로 재배방식 전환 등의 방안이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에 '깨' 추가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우선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된다. 단가는 ha당 100만원이다.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