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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日, 전략적 동반자 협정 발효...전방위 협력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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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양측은 1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의 발효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SPA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 등 양측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양자 기본 협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안보와 테러 대응, 국제적 범죄 방지, 대량파괴무기 확산 억제 등 주요 글로벌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EU가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의 대립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 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아울러 우주, 정보통신 기술, 산업정책, 에너지, 운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EU와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PA 발효와 함께 신설되는 공동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협정은 2013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11년 만에 발효된 것이다. 2018년 7월 EU-일본 정상회의에서 협정 최종 문안에 합의한 지 6년 만의 결실이기도 하다.

한편, EU는 이미 2010년 한국과 SPA를 체결하고 2014년 이를 발효한 바 있다. 일본과의 이번 협정 발효는 EU가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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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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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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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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