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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公调处与尹锡悦方就逮捕令效力问题持续对抗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18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4:18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随着针对韩国总统尹锡悦的逮捕令效力即将到期,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下称公调处)与尹锡悦方面的对抗态势日趋激化。

图为2日,大批尹锡悦支持者云集在首尔市龙山区汉南洞总统官邸前。【图片=纽斯频通讯社】

据司法界和公调处2日透露,公调处正在与警方积极协商如何执行将于6日到期的尹锡悦逮捕令。

公调处已向总统警卫处发出正式公文,要求其配合执行逮捕令。然而,警卫处可能以安全护卫职责为由,阻止公调处人员进入总统官邸。

值得注意的是,公调处在逮捕令中特别注明不适用《刑事诉讼法》第110条和第111条。其中,第110条规定涉及军事机密场所的搜查或扣押需经负责人许可;第111条则规定对公务员或前公务员保管的职务机密物品,需在申报后方可实施扣押或搜查。

公调处处长吴东运1日在媒体面前明确表态称,若总统官邸以设置路障等方式拒绝配合、阻碍逮捕令执行,将被视为妨碍公务,公调处将依法追究相关人员责任。

与此同时,尹锡悦律师团已向宪法法院提起权限争议诉讼,并申请中止逮捕令效力。律师团认为,逮捕令中"不适用《刑事诉讼法》第110条和第111条"的内容违法,要求最高法院对签发逮捕令的法官展开调查并实施停职、纪律处分。

对此,公调处强调律师团的抗议不符合正当权利救济程序,并敦促其予以配合。吴东运表示,公调处将严格依法、有序执行职责,但绝不容忍任何抵制行为。

针对公调处可能寻求警察机动队协助执行逮捕令一事,尹锡悦律师团提出强烈异议,认为此举涉嫌违法。律师团指出,公调处并未获得全面的警察指挥权,无权调动警察机动队协助行动。

对于各方分歧,警方特别调查组表示,他们充分认识到各方对逮捕令执行的不同立场,将与公调处展开深入的法律审查和协商,确保执行过程不存在法律瑕疵。(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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