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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국민만 생각해 경제 파국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28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12월28일 10:50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1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이어 "환율은 한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 이후 시가총액은 90조가 사라졌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자영업 폐업자수는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던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또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꼭 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라고 말하며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석, 반대는 전혀 없이 찬성 192표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부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그 사본이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서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됐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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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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