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덕수 탄핵서 드러난 여야 '극한 갈등', 尹 탄핵안 결론까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한덕수 탄핵안 가결 불복…법적 조치 돌입
여야 갈등, 국회·정부 갈등 속 경제·피해 불가피
"내란 찬반 나뉜 정치권, 끝까지 갈 수밖에"

[서울=뉴스핌] 채송무 이바름 신정인 박찬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더 깊어졌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의 가결 요건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재적 과반수인 151석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긍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의장석 인근에서 '원천 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치며 우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여야의 이같은 갈등 속에서 야당 만의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표결에 대해 불복하며 법적 조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원천 무효이며 투표 가 불성립됐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까지 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27 choipix16@newspim.com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일지 않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은 향후 더 첨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보는 쪽과 아니라고 보는 쪽이 상대를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진영을 갈라 극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나라 경제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채 교수는 "계엄 세력이 큰 잘못을 했지만 입법 독주와 정쟁 탄핵으로 지난 2년 반을 지내왔다"며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한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으려 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 극대화됐다"고 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순간부터 야당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친윤계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 결국 극단으로 나뉘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극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평론가는 경제 및 외교적 손해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스크 1위여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안된다.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