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기연구원 "기후위기 영향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대응 정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8:26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8:26

"기후변화가 빈곤과 필수 서비스 부족 등 기존 취약성 악화시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심화시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가 취약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기후불평등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내 불평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빈곤과 필수 서비스 부족 등 기존 취약성을 악화시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구수(왼쪽) 시군별 시민안전보험 기후재난 관련 보장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경기연구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과 회복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기후불평등 문제를 살펴본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격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 및 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기후불평등 의미의 격차와 함께 바람직한 목표와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적응 정책 중심 접근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며,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31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10%의 지역이 하위 61% 지역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이 높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가 낮아 목표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하위 소득 가구와 최상위 소득 가구 간의 배출량 차이는 약 42.7%에 달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피해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동부 도농복합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지만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하며, 고소득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실제 피해 경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후질환으로 인한 건강위험은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확인되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회복력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 지역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탄소중립 전환 잠재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피해 예방 및 저감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재생에너지 사용과 투자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발전격차가 기후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격차를 모니터링하여 목표 달성도를 점검한다.

둘째, 도민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재편하며, 기후재난 관련 정책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집약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넷째,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실태조사, 정책 영향 평가, 기후격차 지수 개발 및 제도적 실행체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소득수준별 에너지비용 지출 비중(왼쪽) 및 건강보험료 10분위에 따른 기후질환 상대 위험률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불평등 또는 기후격차 문제는 지역, 계층, 산업 등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후격차 해소는 피해와 영향의 불평등뿐 아니라 기회 활용과 혜택의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여 접근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