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보다 인상해 평가등급이 상향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금리를 0.5%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농협 RPC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비 벼 매입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RPC에게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 1조3000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일례로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받으며,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 지원된다.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12.12 plum@newspim.com

또 2025년에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농협 RPC에게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반면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개별 RPC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2025년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구조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산물벼 인수, 2025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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