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국감에 밀린 뒤 탄핵 정국에 임명 기약 못해
한전기술·한전KPS, 신임 사장 선임됐지만 미지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가 정상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쳐야만 하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기관장 인선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된 곳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4월 총선을, 하반기에는 10월 국정감사를 의식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탄핵 정국 속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잃으면서 이런 리더십 공백 상태가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권한 잃은 대통령에 인선 '멈춤'…최장 15개월째 공백 지속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에너지재단을 비롯한 7곳,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포함한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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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장 인선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리면 각 기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내리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선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돼 인선 작업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부터 사건 심리에 들어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장이 공석인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일부는 무려 15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공석인 기관들은 ▲에너지재단 ▲강원랜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너지 재단과 강원랜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기관장이 물러난 탄소산업진흥원 등 5곳도 최장 7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들도 다수지만, 선임 절차를 밟아가던 중 탄핵 정국이 불거져 신임 수장의 취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임기 만료된 기관들은 ▲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한전기술과 한전KPS 등은 주총 소집이 예고돼 있거나 주총 의결을 마쳐 대통령 임명만을 받으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며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세라믹기술원을 제외한 5곳도 채용 공고와 임추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속 공공기관 운영 동력 약화…"사회적 역할해야"
올해 기관장 인선은 상·하반기에 모두 주요한 정치 행사들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절차대로라면 공석이 발생했거나 임기가 만료됐을 시 곧장 선임 작업에 돌입해야 하지만, 예정된 정치 행사들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을 챙겨주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월 국감을 앞두고는 신임 기관장들이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로 국감장에 나섰다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을 우려해 해당 시기를 넘긴 뒤 절차를 이어가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관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각 기관의 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사업 추진력 등이 탄핵 정국의 시작과 함께 크게 하락한 실정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공공기관에서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점차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 의식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주요 기관들의 수장이 자리를 잡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국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명을 서둘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탄핵 가결 이후 여야가 협치에 뜻을 모은 만큼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경제에 한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