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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이번주 발표"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1: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1:22

금융위원장,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첫 간부회의 개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이번주 발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이달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가능한 조치부터 이번 주 중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 조절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과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주 중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12월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각종 민생처리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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