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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중간평가, 하위 30% 탈락…71개 교육연구단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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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공계 신산업 분야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하위 30%가량이 교체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시작돼 7년 단위로 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대학은 지원금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4단계 사업은 신산업 분야 이외에도 산업·사회문제해결 부문에서 전국·지역 단위로 평가를 진행했다.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돼 사업 수행 중인 201개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간 평가는 성과평가(1단계)와 재선정평가(2단계)로 나눠 실시됐다. 우선 교육연구단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하위 67개 교육연구단이 탈락했다.

상위 42개(20.9%) 교육연구단에는 연간 혁신인재양성사업 사업비의 16.6% 수준인 총 57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재진입을 신청한 교육연구단 및 신규 신청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선정평가를 통해 총 205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지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인 재선정평가는 인력양성이 시급한 사이버보안·양자·우주·이차전지의 4개 산업·기술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총 215개 교육연구단이 지원했다. 이중 71개 교육연구단이 예비 선정됐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134개 교육연구단과 재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인 71개 교육연구단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엄정한 평가를 통과해 새롭게 선정된 교육연구단이 국가 연구경쟁력을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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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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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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