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9

"국회 탄핵소추안 신속히 가결시켜야"
"與 정권 유지 시도 중단해야…거부 시 정당 해산 요구 직면"
"대통령 2선 후퇴는 법적 근거 없어…국민 속이는 정치적 계산"
"대통령 계엄 선포 그 자체 내란죄…즉각 구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관련)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탄핵 패싱'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의 로드맵을 내놨다.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며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전무하다"며 국회가 다가오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역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으며, 2선 후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고, 국회 통제에 경찰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과 방첩사령부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내란죄의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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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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